연차유급휴가, 언제부터 발생할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과 사례 총정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내 연차가 언제, 얼마나 생기는지인데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확히 알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특히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2021년 대법원 판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정산 방식도 명확해졌답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기본 요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먼저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핵심 기준이 된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모두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해요. 다만 사업주가 이를 알려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대상이에요.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경우 본사 기준이 아닌 해당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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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적용 요건 정리표
| 구분 | 적용 조건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상시 5인 이상 |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
|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기준 |
| 고용형태 | 무관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 출근율 | 80% 이상 | 15일 연차 발생 조건 |
연차휴가 발생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은 출근율이에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출근율 계산 방법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니까 완전히 연차가 없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특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떨어져서 연차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비례 산정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전년도 6개월 재직에 대해 15일을 12개월로 나눈 후 6개월을 곱한 약 7.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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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답니다. 이를 흔히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예요.
1개월 개근의 의미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월 한 달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매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쌓여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최대 11일일까요? 12개월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하면 12일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12번째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은 이미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이 된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의 사용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에요. 2024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된답니다. 과거에는 이 연차를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했는데, 2017년 법 개정 이후로는 별도로 보장되게 되었어요.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예시표
| 입사일 기준 경과 월수 | 연차 발생일 | 누적 연차일수 |
|---|---|---|
| 1개월 | 입사 후 1개월 다음날 | 1일 |
| 2개월 | 입사 후 2개월 다음날 | 2일 |
| 6개월 | 입사 후 6개월 다음날 | 6일 |
| 11개월 | 입사 후 11개월 다음날 | 11일(최대) |
1년 미만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 31일자로 퇴직하면 1월분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반면에 1월을 개근하고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퇴직하면 1월분 연차 1일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사안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도 가능해요. 사용자가 법정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 절차는 연차 소멸 3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진행해야 한답니다.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결근과 지각 조퇴는 구분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그 자체로 결근으로 보지 않아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무단 결근은 개근을 깨뜨리기 때문에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된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도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를 써도 개근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요. 유급휴가 사용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출근율 계산에서도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빠진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을 넘긴 근로자는 본격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돼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답니다. 이 15일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이에요.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이 연차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어요.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365일 근무만으로는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 연차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는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이 판례가 실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딱 1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만 정산받을 수 있어요.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표
| 근속연수 | 기본 연차 | 가산 연차 | 총 연차일수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0일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일 | 1일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5일 | 2일 | 17일 |
|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최대) |
반면에 1년을 초과하여 단 하루라도 더 근무한 후 퇴직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 만근에 따른 15일을 합쳐 총 26일 범위 내에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실제 수령하는 연차수당에서 상당한 금액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출근율 80% 계산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해요. 분모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은 제외돼요. 분자가 되는 출근일수에는 실제 출근일뿐만 아니라 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도 포함된답니다.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는 여전히 발생해요. 다만 이 경우 3년 이상 장기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 비례 산정을 해야 해요. 계산식은 15일에 전년도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1월 1일에 15일 곱하기 184일 나누기 365일로 약 7.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퇴직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보다 적으면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 원칙이랍니다.
➕ 장기 근속자 가산 휴가 제도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연차가 더 주어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한답니다. 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해요.
계산 공식으로 표현하면 연차일수는 15일 더하기 괄호 근속연수 빼기 1년 닫는 괄호 나누기 2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최대 25일을 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년차 근로자라면 15일 더하기 괄호 5 빼기 1 닫는 괄호 나누기 2는 15일 더하기 2일로 17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가산휴가가 발생하려면 출근율 80%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기본 15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휴가 역시 발생하지 않아요. 장기 근속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성실하게 출근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1년 이상 근속하면 가산휴가가 10일이 되어 기본 15일과 합쳐 총 25일의 연차를 받게 돼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25일을 초과하지 않아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는 있어요.
📅 장기 근속 가산휴가 상세표
| 근속연수 | 계산식 | 총 연차일수 |
|---|---|---|
| 3년 | 15 + (3-1)/2 = 15 + 1 | 16일 |
| 7년 | 15 + (7-1)/2 = 15 + 3 | 18일 |
| 11년 | 15 + (11-1)/2 = 15 + 5 | 20일 |
| 15년 | 15 + (15-1)/2 = 15 + 7 | 22일 |
| 19년 | 15 + (19-1)/2 = 15 + 9 | 24일 |
| 21년 이상 | 최대 한도 적용 | 25일(고정) |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연차를 부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기본 연차를 20일로 정하거나, 가산휴가를 매년 1일씩 추가하거나, 한도를 30일로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답니다.
계속근로연수 계산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에 퇴직했다가 재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연수가 단절돼요. 다만 형식적인 퇴직 후 바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사업 양도나 합병으로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그대로 인정돼요. 따라서 가산휴가도 계속 누적된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원 사업장이 아닌 파견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파견지가 바뀌어도 같은 파견회사 소속이라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진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통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가산휴가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출근율 산정 방법과 특례
연차휴가 발생의 핵심 조건인 출근율 80%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분모와 분자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분모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이고, 분자는 실제 출근일수인데요. 여기서 어떤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고, 어떤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주휴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약정휴일인 창립기념일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이 해당돼요. 이런 기간은 분모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출근율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인 산재휴업, 임신 중 여성이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100% 인정된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출근 간주 기간도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이는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 출근율 산정 기준 정리표
| 구분 | 해당 기간 | 처리 방법 |
|---|---|---|
| 소정근로일수 제외 |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 분모에서 제외 |
| 소정근로일수 제외 | 사용자 귀책 휴업, 쟁의행위 | 분모에서 제외 |
| 출근 간주 | 산재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 분자에 포함 |
| 출근 간주 | 연차사용일, 유급생리휴가 | 분자에 포함 |
| 결근 처리 | 개인 병가, 무단결근 | 분자에서 제외 |
그 밖에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기간, 공민권 행사일인 선거일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유급생리휴가일 등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이런 기간들은 근로자의 권리 행사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도 알아야 해요. 업무 외 사유에 의한 개인 병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정직기간, 무단결근 등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기간이 많아지면 출근율 80%에 미달할 수 있답니다.
정직 기간의 처리는 약간 복잡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당한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할 수 있어요. 다만 부당 징계로 확정된 기간에 한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한답니다.
출근율 계산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30일을 결근했다면 출근율은 220일 나누기 250일로 88%가 돼요. 80%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만약 50일을 결근했다면 출근율은 80%가 되어 간신히 15일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하게 되지요.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의 연차는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출근율이 75%라도 1월과 2월에 개근했다면 그 2개월에 대해서는 각각 1일씩 총 2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 연차 소멸과 미사용 수당 정산
발생한 연차휴가는 영원히 유지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아요.
연차 소멸 시기는 연차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2025년 1월 1일이 되면 소멸돼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해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계산 공식은 미사용 연차일수 곱하기 1일 통상임금이에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1일 8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20,000원이 돼요.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 소멸일 이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되고 월급날이 매월 25일이라면 2025년 1월 25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일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표
| 항목 | 계산 내용 | 금액 |
|---|---|---|
| 통상시급 | 월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5,000원(예시) |
| 1일 통상임금 | 15,000원 x 8시간 | 120,000원 |
| 미사용 연차 5일 | 120,000원 x 5일 | 600,000원 |
| 미사용 연차 10일 | 120,000원 x 10일 | 1,200,000원 |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유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잔여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1차 촉진, 그리고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2차 촉진이 필요해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 절차는 시기가 달라요. 연차 소멸 3개월 전부터 10일간 1차 촉진을 하고, 연차 소멸 1개월 전부터 5일간 2차 촉진을 해야 해요. 이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밟아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랍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돼요.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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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Q2.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A2.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겨요. 2년차가 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해서 첫해 미사용분과 합치면 총 26일까지 가능해요.
Q3.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3.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Q4.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일수의 비율로 계산해요. 산재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고,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돼요.
Q5.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A5.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해요. 출근율이 낮아도 개근한 월이 있다면 그만큼의 연차는 받을 수 있어요.
Q6. 장기 근속하면 연차가 추가되나요?
A6. 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추가돼요. 기본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로 고정돼요.
Q7.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는 뭔가요?
A7.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해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돼요.
Q8.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A8. 딱 1년만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최대 11일의 연차만 발생해요.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Q9. 1년 하루 더 일하면 연차가 달라지나요?
A9. 네, 1년을 초과해서 단 하루라도 더 일하면 1년차 11일과 15일을 합쳐 총 26일의 연차를 정산받을 수 있어요. 큰 차이가 나니까 퇴직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해요.
Q10.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0.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Q11. 연차 사용 촉진이 뭔가요?
A11.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유하는 제도예요. 적법하게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Q12.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A12.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돼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음 해에 온전한 연차가 발생해요.
Q13. 산재로 쉰 기간도 연차에 영향이 없나요?
A13. 맞아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산재휴업 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해요.
Q14. 회사가 연차를 거부할 수 있나요?
A1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해요.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Q15.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15.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퇴직일에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년 이내라면 청구권이 유지돼요.
Q16.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A16.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Q17.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A17. 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Q18. 연차를 쓰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A18.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로 보상해야 해요. 연차를 쓴 날 출근했다면 그 연차는 복원되어야 해요.
Q19. 연차휴가 대체란 무엇인가요?
A19.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예요. 다만 휴일이나 휴무일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Q20.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A20. 하계휴가가 무급인 경우에만 연차로 대체할 수 있어요. 유급 하계휴가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차를 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연차 사용에 해당해요.
Q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A21. 네, 2024년 법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돼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Q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인가요?
A22. 맞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돼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연차휴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Q23. 정직 기간은 출근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23. 취업규칙에서 정당한 정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어요. 다만 부당 징계로 확정되면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해요.
Q24. 예비군 훈련 기간은 출근인가요?
A24. 네, 예비군 훈련 기간과 민방위 훈련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돼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Q25.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25.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어요.
Q26. 연차를 안 주면 처벌받나요?
A26. 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연차는 법정 유급휴가예요.
Q27. 지각이나 조퇴도 개근에 영향을 주나요?
A27. 아니요, 지각이나 조퇴는 그 자체로 결근으로 보지 않아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단결근만 개근을 깨뜨려요.
Q28. 파견근로자는 어디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나요?
A28. 파견근로자는 파견원 사업장이 아닌 파견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파견지가 바뀌어도 같은 파견회사 소속이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져요.
Q29. 기간제 2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A29.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고, 최초 계약일부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가산휴가 산정에도 포함돼요.
Q30. 1일 미만 연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30. 비례 산정으로 0.9일처럼 1일 미만 연차가 발생하면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올림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보 출처
본 글은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고용노동부(moel.go.kr),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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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정 휴가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해요. 3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차는 본인의 권리이니 정확히 알고 제대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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